충북 SOC사업 정부예산 대거 증액

2천837억원→4천 426억원
고속도로·국도 ·국지도 건설 청신호

2013.12.05 19:55:11

충북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대거 확보돼 향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건설 등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본보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변재일 의원실로부터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당진~울진(옥산JCT~오창JCT) 287억 원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25억 원 △고속도로 청주~오창 간 국지도 건설 5억 원 등 총 1천589억 원이 증액, 의결됐다.(증액된 사업은 20건)
 

당초 충북 SOC 사업, 정부 예산안은 2천837억 원에 불과했으나,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거액의 증액 점프'가 이뤄져 총 4천426억 원이 확보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핵심사업 모두 증액된 점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7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토위 소관, 핵심사업으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등 6건을 꼽고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실제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과 상촌~황간 간 국지도 건설이 신규로 각각 3억 원, 5억 원이 반영됐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 261억 원 △운암~미원 간 국도 건설 50억 원 △영동~보은 간 국도 건설 10억 원이 증액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은 2·3·4 공구의 동시 설계 착수에 소요되는 실시 설계비 30억 원이 늘어났다.

 
도가 신규 또는 증액을 획득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업 6건이 1차 관문인 국토위 예산결산소위 심의과정에서 100% 추가 예산을 확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토위 예결소위원으로 예산결산소위에 참여한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의 역할이 컷다는 평이 충북도와 국토위 안팎에서 나온다.

 
변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통합 청주시의 도로망 등과 관련해 예산을 확보한 것에 무게를 실었다. "국토위 예결소위원들에게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정부의 교통망 지원계획이 있었다는 것과 청주와 청주 간 연결도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며 "청주~오창 간 도로와 같은 청주와 청원을 연결하는 방사형도로 신규예산이 반영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 "향후 이 도로가 통합 청주시의 상징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증액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삭감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엔 "만만찮은 상황이지만 예결위에서 증액예산이 전액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예산은 오는 9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기도 한 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안전행정부의 통합 청주시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여부와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에서 경과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특교세 지원에 이상이 없도록 못을 박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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