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비상장 물납 주식 평가액, 산정방식 바꿔야"

"자산관리공사 세금결손액 1천600억…물납제도, 탈세 수단 악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금 대신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팔아 지난 2010년 이후 세금 결손액이 1천6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인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가액이 3천412억원인 비상장주식을 2010년 이후 1천787억원에 매각해 1천625억원의 세금결손이 발생했다.

실제 세금 244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한 본인이 3년 후에 101억원(41.6%)에 재매입했으며, 세금 32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한 후 5년 후에 다른 기존주주가 2억원(7.0%)에 이를 재매입키도 했다.

특히 본인, 기존주주, 관계회사 등 관련인이 다시 매수한 비율이 30%나 돼 물납제도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비상장 물납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본인이나 기존주주 등 관련인이 재매입을 못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