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노령연금 대선공약 지켜져야"

"복지는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장치"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복지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사회갈등 비용을 줄여 살기좋은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장치"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15년간 지속적인 양극화 심화로 소득불평등 국가가 됐다"면서 "노인인구 600만명 중 400명만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인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일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중이 25% 이상이었으나, 우리는 9.5%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볼 때 더 확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