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위 '컨트롤타워'… 개인정보 침해 효율적 대처"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키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명시했다.(관련기사 25일 자 4면 보도)

특히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위가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