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서민 위한 서민금융체계 확립해야"

서민금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적 여건이 금융이나 신용기회의 차단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돼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연구단체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포럼(공동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서민금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정부가 그동안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해왔으나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정부주도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단순한 지금지원이 아닌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건실한 서민금융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창환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나 영세 서민 소상공인 등 연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외면하고 있어 서민금융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선임 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은 "역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시장성 서민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며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