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년 예산확보 각축장

기재부 심의과정서 충북 예산 증액 가능성 낮아
與 '대선 표몰이' 배려 요구·野 공약이행 강조…공조 필요성 제기

충북도가 최근 개회된 9월 정기국회를 무대로 정치력을 바탕으로 예산확보전(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미반영되는 등 예산획득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기 때문이다.

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도 요구액 115억원→ 부처 반영액 0억원) △청주국제공항 위험 활주로 개량(도 요구액 120억원→ 부처 반영액 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도 요구액 265억원→ 부처 반영액 80억원) 등 총 12건을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12건의 예산안이 기재부 심의에서 도의 요구액 만큼 증액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국회 기획재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이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주력했음에도 불구, 전액 미반영된 사례 등을 볼 때 다른 11건의 도 요구액도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액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부처예산안을 확정하는 심의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실상 9월 중순께 정부안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일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방문규 예산실장에게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한 뒤 도움을 청했다.

일련의 만만찮은 흐름상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반전을 도모해야 할 상황으로 읽힌다. 즉 기재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을 풀기 위해서는 도와 충북 여야 국회의원 간 '철벽공조'를 이뤄 증액에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총 12건의 핵심사업 중 6건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여야 충북 국회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따로 또 같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예산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결과 대전·충남보다 충북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표가 더 쏠린 점이 뒷배경이다.(본보 2012년 12월24일 자 4면 보도)

민주당의 경우 박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행률 등을 따져 묻는 방법으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압박,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게 골자로 제1야당의 '강한 정치적 푸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