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시각서 예산안 검토하라"

"우선순위 정하고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일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