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당공천, 책임정치 실현 필수요소"

"후유증 고려, 신중한 접근"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기초자치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폐지했을 때 후유증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폐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의원이나 토호세력 유리 △내천으로 변질, 비리 만연 가능성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전제한 뒤 "정당을 선거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이 폐지를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