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의 핵심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진위 여부와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이 대화록 전문과 동일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16일 본보는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변재일(청원)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전화인터뷰를 통해 'NLL 정국'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정 최고위원은 "NLL 논란이 여야 간 정쟁으로 맞부딛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대화록을 열람키로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열람을 통해 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 등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NLL 정국'이 소모적 정쟁이라는 시각이 적잖다"고 하자 "현재 대화록 열람이 진행 중이란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며 "여야는 더 이상 공방을 벌이기 보다는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당대에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NLL 논란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다.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런 만큼 지금 상황에선 사실관계를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열람이후 정국과 관련해선, "그게 문제다. 열람이후에도 국민들 중엔 믿고 싶지 않은 대목에 대해선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여야 공방이 재개될 우려도 있다"며 "열람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갖고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변 원장은 "NLL 포기 개념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고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로부터 '고 노 전 대통령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면적 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을 뿐이라고 들었다"며 "또 정상회담 때 북측에 제시했던 지도를 보면 공동어로수역이 남북 간 등면적을 이루는 사각형 모양이었음이 최근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향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근절돼야 함을 역설했다. "국정원이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새누리당에 유출하고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비밀을 해제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무법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발췌본을 공개할 때 국가의 명예가 아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화록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곳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잘 알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변 원장은 "열람을 통해 민주당이 오해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NLL 정국이 끝나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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