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정책' 2개월만에 부작용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이탈 속출
양육수당 대부분 사교육비로 사용
영세한 '가정 어린이집' 경영난 심각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영유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보육료가 지원됐지만 이제 집에 데리고 있어도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한 '가정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0~2세)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당연히 어린이집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주부들은 지원받은 양육수당을 사교육에 쓰고 있다.

결국 정부의 '유아(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영세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영난만 부추겨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시행 2개월여만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0~5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해도 소득에 관계없이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야만 보육료를 지원했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대기자 명단만 수 십여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집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영유아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정원이 20명인데 정원을 채우지 못해 현재 5명이 비어있는 상태"라며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정원을 모두 채웠음은 물론, 대기자입학 상담이 계속됐었다. 하지만 가정 양육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3월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그나마 최근에 2명의 원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양육한다며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실제로, 청주시 양육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 3월 1만2천17명이었지만 4월들어 1만2천532명으로 500여명 증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제 집에 데리고 있어도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빠져 나간다"며 "특히 가정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정부의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 시행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유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나마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가정 어린이집에서 빠져나가는 원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영세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의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정책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행 2개월여만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문제는 주부들이 지원받은 양육수당을 사교육에 쏟아 붓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방식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