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실 반영…보조금 편취 농민들 항소심서 감형

공사업자와 짜고 17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제천시의 한 화훼작목반 전 대표 A(5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법정구속 된 B(61)씨 등 농민 5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액을 상환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2010년 화훼시설 설치를 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제천시로부터 17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국가보조금 편취는 결국 세금을 낸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