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총장 공백 장기화 조짐

후보자 선출 규정위반 의혹에 '법적 검토 필요'
임용 차질땐 각종 사업비 확보 불가·삭감될수도

한국교통대 제6대 총장 임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섰던 이 대학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지난14일 교육부에 통보했다.(본보15일자2면보도)

대학 측은 조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총장 선출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의혹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교육부가 할 것”이라고 덧붙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총장 후보 선출이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도 내비쳤다.

물론 ‘문제’가 후보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가벼운 수준이라면 교통대가 교육부에 추천한 1순위 후보자 권도엽(60) 전 국토해양부장관이나 2순위인 박준훈(56) 교통대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가운데 임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학 측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예상외로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총장 후보로 나섰다가 3순위에 머문 이 대학 박홍윤 교수(행정학과)가 (신문고에)제기한 이의를 검토한 교육부가 대학 측에 조사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대학 측은 애초 교육부가 조사 지시를 내리자 “이미 선출 과정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충분히 검토했으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위가 ‘법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총장임용추천위 교내 위원 비율을 단과대학별 교원 수에 비례해 배정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이 부분이 중대한 하자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이 불합리하게 이뤄졌고, 결국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박 교수는 교육부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행위를 중지해줄 것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임명 재청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에 총장 추천 및 임용 제청 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 신임 총장 임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부는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것에 대비, 이미 교통대가 낸 1, 2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 조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기까지 통상 50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더라도 오는 7월에나 신임 총장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교수의 가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교육부가 교통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총장 부재 상황은 훨씬 장기화될 수 있다.

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학 측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 대학은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로 올해 20여억원과 통합자금 30억원, 링크사업비 33억5천만원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따내려면 무엇보다 총장의 역량과 직결돼 있다.

총장 임용이 늦어지게 되면 다른 학교와의 경쟁에서 밀려 이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삭감될 수도 있다.

결국 총장 임용 차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뿐”이라며“빨리 문제가 해결돼 정상적인 학사업무가 이뤄져 학교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