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북대 로스쿨서 실제 재판 진행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방문 원외재판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9일 오전 10시 충북대 로스쿨 모의법정 708호에서 행정사건 실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 원외재판은 충북대 로스쿨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사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로스쿨생 등 방청객들과 재판부가 직접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제사음식과 접대음식, 떡 등의 음식물이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등이 쟁점이다.

이국현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법 이론이 실제 법정에서 어떤 공방을 벌이는지 로스쿨생들이 생생히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