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동의안, 시의회서 표류

여야 의원들간 기싸움…심사 담당 상임위 미정
"당리당략 목적 이용" 비난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확대 변경 동의안'이 청주시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의안 심사를 담당할 소관 상임위를 정하지 못해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위 소관"이라고 맞서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집행부는 은근히 "도시건설위가 맡아 줬으면…" 하는 눈치다.

아무래도 한범덕 시장과 같은 소속정당 의원들 일색인 도시건설위에서의 의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의회가 청주시 최대 현안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의안 심사는 뒷전인 채 의안 심의마저도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0일 PF실행을 위한 금융권의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주시 의무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 내용은 3천100억원의 PF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청주시는 테크노폴리스 부지내 보상과 이주, 문화재 시발굴은 물론 준공까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청주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시의원들 사이 "노예계약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심의할 상임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건설위는 소관 부서인 집행부 건설사업본부가 이 동의안을 제출했기에 도시건설위가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위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소관 부서는 집행부 회계과. 때문에 이번 동의안 심사는 재경위가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도시건설위와 재경위의 샅바싸움을 '당리당략적 싸움'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잖다.

6명의 의원 중 이재길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한범덕 시장과 같은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이다.

때문에 동의안은 '적당한 심사' 후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재경위가 이번 동의안을 심사 할 경우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저격수'로 통하는 '박상인 의원'과 서명희 위원장이 새누리당이다. 비록 무소속이지만 김성규 의원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인사다.

집행부 내심 도시건설위가 동의안 심사를 맡아 주기를 바라는 이유다.

도시건설위 김영근 의원(민주당)은 "이번 동의안은 청주시가 시공사 등에 완전히 코를 꾀는 방안"이라며 "건설사업본부 소관부서는 물론 지난 2011년 테크노폴리스 관련 첫 동의안도 도시건설위가 심사했기 때문에 이번 의안 역시 도시건설위가 심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경제위 박상인 의원(새누리당)은 "이 동의안은 청주시 입장에서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당 대 당'으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 집행부 회계과 소관으로 재경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의 규칙상 시의회 의안 배분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장이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