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출경차단 일주일째…어떻게 보나?

송광호 "북한 자극 발언 삼갈때…비선조직 대화 통해 풀어야"
오제세 "불안감 조성 '어린애 장난' 경제 점검·매뉴얼 철저준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 엿새째인 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 현안보고를 한 자리에서 야당은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이 10일 전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본보는 이날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방통'으로 꼽히는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과 경제·재정 전문가인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의원에게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현 시국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가 만의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삼가하는 게 좋다. 일부 인사들이 '북한이 달러박스인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체제가 권력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군사적 행동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키면 전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사령부 등의 전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섣불리 군사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을 차단했는데.

"북한이 이번 국면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려 하는 것 같다. 남북간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비선조직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비선조직 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단 전제는 우리측이 끌려가는 대화를 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대북특사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지금 특사를 보내는 것은 북한의 기를 살려주는 것 밖에는 안 된다. 파견할 시기가 아니다"

-군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얘기들 들어보면 군에 주문하는 게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등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가되 군은 만일의 사태를 철저히 준비하고 도발시 즉각 조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다음은 오 의원과 일문일답.

-현 시국 어떻게 보나.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겨냥해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허튼짓이다. 전쟁할 의도가 없으면서 불안만 조성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장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을 차단하는 등 경제위협도 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남북 간 합의로 시작된 뒤 12년7개월 동안 남북교류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북한이 군사도발 운운하는 얼빠진 발언을 하며 공단 폐쇄 가능성을 비치는데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생각을 해야 한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적잖다.

"정부와 정치권 등이 성숙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떼쓰기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불안야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시시각각으로 경제를 점검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정책매뉴얼을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북특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특사 파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간 협의를 통해 사전조율을 충분히 거친 뒤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경제와 관련해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제가 튼튼해야 안보가 보장된다. 경제와 안보는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다. 기획재정부 등이 북한 리스크 대비점검을 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