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충북 7대 공약' 향배 분수령

오는 21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부처 우선순위 분류, 朴 대통령 결심에 영향
후순위 땐 실현 불가능…선제적 대처 시급

오는 21일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이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충북 7대 대선공약의 실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21일 산업자원통상부(현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행정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부처의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신임 장관들로부터 국정과제 및 각 지역공약의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는 7대 대선공약의 실현 시기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100일 내, 연내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시기와 예산규모 등 상당 부분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읽힌다. 즉 각 부처가 해당 공약을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7대 공약은 △중부내륙선철도 복선 고속화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를 볼 때 기획재정부와 국교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가 숙원사업의 실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될 경우 공약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란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15개 시·도에 각 7개씩 총 105개의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의 대부분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면 공약실현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만큼 각 시·도의 경쟁이 막전막후에서 치열하다. 충북도는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분석 중이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앞다퉈 국책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각 시·도의 몫이 윤곽을 드러내는 중요 시기란 게 중론이다. 도와 여야 충북의원들, 시민단체 등의 공세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