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1만여명 검거

고리대부업 2천866억원 추징

2012.12.17 17:04:28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만여 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만여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17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8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약 8만6천여 건의 피해상담과 신고 건수를 접수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융지원과 법률상담을 해줬다.

이를 통해 검·경은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와 신고 이첩사건 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벌여 1만702명을 검거한 뒤 290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자 352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금 2천866억원 추징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3천262건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불법사금융 피해자 1천873명에게 1차 법률상담을 제공했고, 부당이득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 550명(857건)에게는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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