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비리 예방 '바른-e' 개발

5대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상호 연계, '자동' 비리 포착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칭 '바른-e'를 개발,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바른-e'는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자동 포착한다.

'바른-e'엔 과거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75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출 자료를 자동으로 상호 점검한다.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인허가 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자료를 상호 점검해 불일치 할 경우 부과누락 사실을 알린다.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세 분야의 경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된다.

지방인사 분야에선 징계처분을 받은 승진임용 제한자를 자치단체장이 고의 또는 착오로 승진시키는 행위를 사전 방지키 위해 지방인사시스템에서 임용사항, 징계내역 등과 승진자 내역을 상호 점검하게 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