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체납액 47억 '징수 골머리'

재정자립도 압박…군,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계획

진천군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6%에 불과해 낮은 징수로 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47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6%대에 불과,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수수료와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등 이월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0억4천여만원 중 3억원만 징수하고 47억4천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징수목표액 15억1천200만원 중 징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와 기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과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군 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방세 징수와 같은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미약한 것도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이 시급하다.

군은 해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일괄공매 등 징수율을 높이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압류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체납액 징수율 30%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부서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액 30%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