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세종시 속내' 오리무중

청원 11개리 펴입 여부 놓고 '어정쩡'
"주민의견 수렴 필요" 입장만 되풀이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11개리의 편입여부를 놓고 충북도가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시행시기와 관련한 세종시 설치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구역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별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충북도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주민투표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지방의회 의견으로 대체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주민투표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대전ㆍ충남에서는 "충북도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이원종 도지사 시절에는 충북에서 세종시 관할구역에 충북도 일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지역주민의사를 파악하지 않았다"며 "이시종 지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도가 관할구역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되풀이 할 경우 행안위는 지난 3월 충북도의회와 청원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주민 의사를 이미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지역 의회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희망지역에 한해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지역여론 수렴은 의정활동 절차일 뿐 지역의견을 법안에 적용한다는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이 법안심의과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충북도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의 태도를 의심하고 있다.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격하시키려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다.

세종시의 사무범위도 세종시 설치법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 시행초기부터 광역시 수준의 사무범위를 세종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초기 인구가 10만여명에 불과해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홍재형 부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관할구역과 사무범위에 대해 지역 간, 정치권간 이견이 합의될지에 따라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