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확보 사전 공조가 필요하다

역시 돈이다.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까.
이 같은 고민은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일반서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 모두가 갖는 공통분모다.
민선 4기 충북도가 내건 도정 핵심과제는 ‘경제특별도 건설’이다. 최근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 12조원을 넘어섰다. 도는 10일 오전 이를 기념하는 전광판 점등과 제막행사를 조촐하게 갖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다른 한 가지 고민에 또 빠졌다.
정부예산 확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마다 이맘때면 국회를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충북도 역시 다른 15개 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엔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2조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거뒀고, 올핸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천100억원 가량 높게 잡았다.
정우택 지사와 간부공무원의 중앙인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지역출신 의원 3명(변재일·서재관·김종률)이 포진해 있는 것이 힘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의 정부예산 확보 활동이 결코 만만찮을 것이란 게 예결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어려운 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예결위 간사인 변재일(청원) 의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축소로 의원들이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예결위에 지역출신 의원 3명이 활동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위안이다.
또 예결위 소속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의 말은 이렇다.
“예산편성이 총괄배정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북도가)예산설계부터 면밀히 해주길 바란다”며 “예산업무가 평소에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자료를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제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충북도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충고다.
도는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확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출신 의원들에겐 예산안을 세워놓고 나서 다급하게 손을 내밀기보다 예산설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꼼꼼히 예산확보 밑그림을 그려주길 바라고 있다.
일(예산안 수립)을 저질러 놓은 뒤가 아니라 사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공식 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의원들과의 수시 접촉과 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도는 정부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더구나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른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이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내려보낼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다. 그러다보면 도 전체의 큰 그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 도의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잖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功)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예산을 얼마 확보했는데 이것은 나만이 이뤄낸 공적이라는 소아병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충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목표예산 수립 전 정보교환 등 사전 공유가 없다면 이는 ‘나만이’를 의식한 때문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민과 지역구 주민을 위해,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뛰고 있다. 결코 도지사만이, 또 국회의원만이 ‘따온 것’은 아닌 것이다.
한 지역 국회의원의 말이다.
“정치인이 (예산확보 등을)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나만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신욱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