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차질 부르는' 행정구역 통합

청원군, 내년 각종 신규사업 정지… 주민피해 우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계획이 내년도 예산계획과 각종 사업등에 차질을 주고 등 오히려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통합과 관련한 양 자치단체의 갈등으로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수사를 받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통합이 오히려 행정불신을 자초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통상 매년 9-10월 이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른 예산작업을 진행한다.

청원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달 2010년도 업무보고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당면한 통합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내년 계획에 각종 신규시책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이 통합 문제에 맞춰져 있다보니 사실상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발굴이 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내년 예산을 4천500억여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내용을 보면 새롭게 추진할 사업이나 시책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무원칙·무계획적인 통합 추진으로 오히려 청원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주민투표까지 가서도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행정공백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고, 또 이에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군의 경우 통합 갈등에 따른 문제로 직원 7-8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사실상 업무진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 관계자는 "통합갈등에서 비롯된 이같은 문제로 청주-청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젠 수사가 마무리에 들어간 만큼 청주시나 청원군 모두 차분히 내년도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효율성을 높인다는 통합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