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갈팡질팡'

정부, 대상지역 4곳으로 축소… 청원지역 "백지화" 촉구 확산

2009.11.15 17:29:13

"정부가 이같이 말을 뒤집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청원·청주 지역이 통합대상으로 포함될 이유가 없다. 막대한 예산낭비와 지역간 주민의 반목과 갈등만을 조장하면서 법적근거도 원칙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통합논의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인 청원지역의 비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을 6곳으로 선정해 발표한 지 이틀만에 이를 번복하고 4곳으로 축소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맞물려 자율통합 대상이 어렵다는는 이유에서다.

이를 바라보는 청원지역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발직전이다. 정부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행정구역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군의회는 이와관련해 '법적근거도 원칙도 없는 자율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통합절차를 문제삼은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통합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은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등 2개 지역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다"며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적·강제적 통합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문제로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청원군의회는 "청원·청주 지역을 어떤 여론조사방식에도 적용하지 않는 무응답을 제외한 찬반을 백분율로 계산한 신종 사사오입 기법을 개발해 통합지역으로 포함시켰다"며 "통합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반수의 주민이 찬성의사를 표명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통합주민여론조사는 단지 참고용이라면서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2곳을 임의로 제외시킨 것은 통합여론조사결과 자체마저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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