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청원군의회 '선택'

의회 결정이 통합 변수… 부결땐 주민투표

2009.11.11 23:30:08

청원-청주가 지난 10일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청원군의회가 통합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추진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청원군의회는 12일 통합 여론조사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는 일방적인 청원-청주 통합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원군의회는 "청원군의 통합여론조사는 찬성이 46.9%로 청원군민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청원-청주 지역은 자율통합 지역에서 제외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무응답을 빼고 백분율을 다시 계산해 찬성율이 50%를 넘는 신종 '사사오입'계산법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군의회는 "행안부가 불합리한 청원-청주 통합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원군의회는 통합여론조사 결과의 부당성을 계속 홍보하고 지속적인 통합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을 결의하지 못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지만 시장군수가 투표에 부의하지않으면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의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상 행안부는 주민투표보다는 지방의회 의결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김재욱 청원군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유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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