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청원·청주 통합

오창영

청원군의원

지난 11월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자족도시로서의 어려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들어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상 정부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건설계획이 백지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지역은 세종시의 주변지역으로 포함되어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세종시가 정부계획대로 수정된다면 그야말로 충남지역의 자치단체에 청원군의 땅과 재원만 빼앗긴채 청원군 부용·강내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세종시의 변두리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청원군의 부용·강내지역이 세종시의 주변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

세종시는 아직까지도 법적 지위, 법적 권한, 관할구역, 시행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시법의 일부사항이 합의되었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마저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종시의 수정안이 나오면 없던 일이 된다.

특히 세종시 관할구역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생활과 연관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먼저 지역주민들과 해당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서 논의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세종시의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청원군민들과 청원군의회는 수십차례에 걸쳐 청원군 부용·강내지역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를 무시한 정부의 세종시 건설 추진의 결과는 지금 세종시의 표류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우리 청원군 지역이 청주시와의 통합논란에 휩싸여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세종시도 수정계획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적근거도 없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청주시와의 통합을 부추기고 있다.

법적근거도 없는 여론조사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문제, 지방의회의결로 우선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여부 고려 등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통합절차는 지역주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통합추진으로 지역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청원·청주 통합추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세종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원·청주 통합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통합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청원군지역은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조성, 오송 고속철도분기역과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와 함께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상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군단위 지역 중에서 청원군의 자산규모가 전국 최대로서 당당하게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청원군이 세종시로 편입되서 주변지역으로 혹은 청주시와 통합되서 변두리지역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누구보다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현명한 청원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