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체납세금 맨투맨 징수

2009.11.03 13:37:15

청원군은 경기침체 영향등으로 체납세금 자진 납부율이 저조함에 따른 체납액 누증 현상이 심화되자 체납액에 대한 맨투맨 징수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자산 조회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주ㆍ야간을 가리지 않고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독려하고 있음에도 누증되는 체납액의 주요인이 고액 체납자들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한 조기징수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32명에 대한 체납액 66억여원에 대해서 맨투맨 징수기법을 도입 특별관리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누증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맨투맨 담당자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자 17명을 선발해 각각 고액체납자 14명의 체납액에 대한 세법 적용 및 부과 상황을 검토 확인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해서 체납자의 실정에 맞는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액을 조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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