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마다 '상승'

부정수급도 함께 늘어

청주에 거주하는 실업자 A 씨는 건설현장에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0일간 일용노동자로 일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가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근로사실이 드러나 이 기간 동안 받은 실업급여 등 210만원을 반환했다.

또 B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했다가 한 달 뒤 재입사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5월에 실업급여를 신청, 6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시민의 제보로 취업사실이 적발돼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 360만원을 되돌려줬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도 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9일 노동부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만3천245명이었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해 1만5천634명으로 18% 증가했다.

이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07년 467억3천586만5천원에서 지난해 540억6천86만5천원으로 15.7%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도 지난 2007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1만179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349억1천738만4천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 1만1천449명, 실업급여는 407억3천476만8천원이 지급돼 신청자 수는 12.5%, 실업급여 지급액은 16.7%가 각각 늘어났다.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만6천398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622억5천270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원은 43.2%, 금액으로는 42.8%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한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악용,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실직을 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실업자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 건수는 지난 2007년 21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0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9월말까지만 533건이 적발돼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반환된 실업급여도 2007년 1억4천583만8천원, 지난해 2억5천395만5천원, 올해 9월까지 3억2천1만7천원으로 각각 74%, 26%가 늘어났다.

이러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 등과 연계,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는 전산망이 개발돼 사후 자동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으며 교육을 통해 제보를 인식시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담하는 행정처분 등이 크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 반환시키고 형사적 책임은 면해준다"고 덧붙였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