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대의 명암 - '마법(魔法)'에 빠진 대한민국

불분명한 직무연관성…"향후 판례 도출까지 지켜봐야"
적용자와 접촉자도 적용 …'사실상 전국민' 대상
교사, 커피도 못 받지만 국회의원은 '3·5·10' 허용
"애마한 직무연관성, 차후 상당한 논란 부를 것"

2016.09.29 1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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