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공무원 매년 급증

지난해 103명으로 94% ↑… "엄격한 징계 필요"

직권남용이나 품위손상 등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는 충북지역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천803명으로, 전체 27만5천231명의 1.02%에 달했다.

이 중 충북지역 공무원은 103명(3.7%)으로, 경기 792명(28.3%), 충남 347명(12.4%), 전남 232명(8.3%), 경북 228명(8.1%), 경남 207명(7.4%), 전북 180명(6.4%), 서울 143명(5.1%), 강원 137명(4.9%), 인천 121명(4.3%)에 이어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를 차지했다.

충북지역 징계공무원은 2006년 53명에서 2007년 90명으로, 69.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103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4.4% 증가했지만 2006년에 비해선 무려 2배 가까운 94.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올 들어 5월말까지 57명(월 평균 11.4명)이 징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13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3년간 징계사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 84명(8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위반 8명, 문서 위·변조 1명, 직무유기 1명 등으로 조사됐다. 2007년에도 품위손상 36명, 직무유기 26명, 복무위반 12명, 수뢰 4명 등이었고, 2006년에는 품위손상 17명, 직권남용 13명, 직무유기·문서 위변조 각 6명 등이었다.

올해도 57명 중 55명이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았다.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충북지역 징계 공무원 303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66명,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3명 순이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징계 공무원이 매년 증가한 것은 음주운전이나 공무원노조 활동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엄한 징계 수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