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다음주 또는 그 이상 길어질 가능성 높아져

헌재 방호강화·인근 학교 휴교 준비 고려할 때 이번주 선고 무리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 기록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등 다음주 여야 1인자 '운명의 주' 가능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 또는 그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휴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일까지 선고기일 지정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지만,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하는 관례로 볼 때 늦어도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20일까지 별도의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일부 핵심 쟁점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정리부터 다투고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쟁점이 정리됐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봐야 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나 보충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다음 주 예정돼 있어 3월 마지막 주는 '운명의 주'가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다면, 다음 주는 여야 1인자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