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명의 대통령 비호 논란

충청권 시·도지사 입장문 놓고
행정협의기구 정치이용 지적
"모두 여당 소속 …단순 표기"

충청광역연합이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청광역연합 시·도지사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서 드러난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을 목도하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수사 중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엄연한 현직 대통령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 면회는 물론 서신 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수사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 원칙의 근본이 무너지는 사법체계 붕괴는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 마지막에 충청광역연합 연합장이라는 직함을 병기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명의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정당에 속한 선출직인 만큼 정치적 발언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조직된 행정협의기구인 충청광역연합을 내세운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이다.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하는 행정기구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사무 처리가 주된 업무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인사는 "순수 행정협의기구를 정치 기구화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라며 "행정기관 수장이 정치적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함께 입장문을 냈고 명의는 단순 표기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