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무원 파견 '마음대로'

복지타운 인력 배치 절차 무시… 업무공백 우려

지자체가 직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재단설립을 통해 위탁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재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증평군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보건소 등이 함께 어우러진 증평복지타운을 도내 최초로 설치·운영해왔다.

군은 처음에는 증평복지타운 운영을 위해 복지타운담당을 신설, 담당급 1명과 7~8급 및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7명을 배치했다.

증평군은 지난해 10월 위탁운영이 경영면이나 전문성 면에서 직영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내고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설립, 오는 7월1일부터 복지타운을 (재)증평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기존 공무원 인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말께 재단법인에 파견 근무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증평군은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 파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이 재단법인에 위탁을 주면서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을 파견근무까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더욱이 증평군이 이들의 파견근거로 내세운 '지방공무원법'에는 '지자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거없는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자체가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의회 상정은 물론 집행부 내부 결재도 마치지 않아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또 재단법인에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를 6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증평군 6급 공무원 중 단 1명도 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력배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증평군의 이러한 계획은 결국 2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군 예산으로 충당한 (재)증평복지재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당초 담당급을 포함,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 인력을 재배치하려했으나 지난달 28일에서야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어느 과정에서도 의회의 승인절차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