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 제안 주목

곽명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제시

곽명환 충주시의원이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충북일보］ 21일 충주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명환 의원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발표된 충주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총 9천746명의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1천201명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곽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 현실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발달장애인의 13.9%가 보험 계약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각각 21.6%, 22.3%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곽 의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된 보험 지원 정책의 주요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다.

곽 의원은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