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에 충북 의료계 '부글'

교육부 지난 6월 수업 거부한 의대생 휴학 신청 '조건부 승인'
의대 교수, 의대생,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에 대해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예정인 가운데 7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교 입구에 '휴학 승인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조건부 승인'한 것에 대해 충북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휴학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처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내년 미복귀 학생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을 적용해달라"고 각 대학에 주문했다.

이같은 대책에도 의대생들은 8개월 동안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충북대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수강 신청을 시작으로 의예·의학과 학생 314명 중 고작 14명만 수업을 듣고 있다.

ⓒ김용수기자

대학 측은 교육부가 고수하던 집단 휴학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단 방침을 토대로 의대생들이 올해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대 의대 교수와 의대생은 이번 방침은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긴커녕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졸속 대책을 비판했다.

충북대 의대 A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휴학 조건을 걸고 협상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며 "이를 강요 또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대 의대생 B씨는 "정부는 이 혼란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지만, 의료 개혁이란 명분으로 주먹구구식 대책만 가져와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대학은 원칙을 무시하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들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충북대 의대 C 교수는 "의대는 물론 한의대, 수의대 모두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이를 교육부가 엿장수 맘 바꾸듯 하고 있다"라며 "의예과가 타과와 다르게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인턴, 전공의(레지던트)까지 거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도 "의료인 수급 차질 때문에 기존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이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실현이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수업연한 단축 도입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모든 대학에 대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의 타이트한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