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단 2곳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 공공 인프라 확충 절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절반 이상 서울(130개소) 집중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이 2020년, 2022년 각 1곳씩 2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노인 인구 1천만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전국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전무한 데다,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천868곳 있지만,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다.

법인은 3천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천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이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