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몽매한 규제 철옹성 허물어 달라" 대통령에 손편지

김영환 충북지사가 18일 규제 철폐를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지사 페이스북 캡처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철폐를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썼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벽에 쓰는 편지'라는 제목의 육필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아직 어둑한 새벽"이라며 말문을 연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님께 답답한 마음에서 몇 자 올린다"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청남대에서 직접 지시한 휴게음식점이 1년이 지나 겨우 150㎡ 허락되고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런 일이 실행되는데 1년 걸리는 나라가 AI(인공지능) 시대 세계 혁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며 "'우리는 졌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청남대는 지금 당장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가정원"이라며 "이 엄청난 국가정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온갖 규제로 인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남대 진입로가 2차선에 불과해 관람객들이 많게는 6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의마을에서 청남대까지 400m의 구름다리를 허락한다면 16㎞의 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육로로 걸어서 200만 명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청댐에서 청남대를 운행하는 생태 탐방선은 전기선으로 오염 가능성이 없다며 이 탐방선으로 청남대에 올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이어진 '몽매한 규제' 앞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뱃길이 조성되면 5분 만에 청남대를 찾을 수 있고 관광객도 당장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남대는 정수시설이 설치돼 한 방울의 물도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고 무심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대청호에 있는 청남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상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제발 이 몽매한 규제의 철옹성을 허물어 달라"며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고 했다. 청남대에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 달라"고 말했다.

이를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개혁'이라고 강조한 김 지사는 "오직 믿을 분은 한 분뿐이다. 개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호소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