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조례 탄생 임박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센터 감사관에 설치
배우자·변호사 등 공익신고 대행 가능
교육감 포상금 대상자 신분노출 주의해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위원들이 지난 24일 8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공익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탄생이 임박(臨迫)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8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조례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에 들어오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센터 설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공익신고 상담,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 등 금지, 인사조치 우선 고려,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보상금지급신청 안내와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협조 요청 등이다.

'공익침해행위'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 대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삼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세종시민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6조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의 공익신고센터,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개선·시정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공익신고 접수·상담·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상담·구제절차 안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감사관에 설치·운영한다. 이때 감사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을 맡는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상담 때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나 형제자매, 변호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주어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때는 종결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조례는 6월 21일 열리는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