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비축 운영 규정 정비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대비 일환
전매 차단 조사 기준·절차도 마련

［충북일보］ 조달청은 오는 6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경제안보품목 비축 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정비된 규정은 6월 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 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