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할 일

［충북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우려스럽다. 당장 국회의장 선출이 걱정이다. 후보로 나선 중진들의 언사(言辭)가 불안하다. 모두 '명심'만 외친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 주문한다.

*** 총선 결과를 잘 분석해야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협치 없음을 외치기도 한다. "협치를 대여(對與)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총선 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표결 요건도 낮추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의도도 내비쳤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는 여당과 협상·조율 책임자다. 각종 쟁점 법안과 의사일정 등을 놓고 논의하는 사람이다. 협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래선 안 된다. 아무리 여야가 대립·갈등해도 협치만 살아나면 정치는 이뤄진다. 정치 대가들이 협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이유다. 협치의 부정은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정치의 상식은 언제나 협치다. 그런 상식이 지금 민주당에서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하지만 득표율은 50.45% 대 45.05%였다. 득표율 차는 5.4%p에 불과하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크게 달라진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협치 부정을 위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안개 속이다. 초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생 경제 대책과 의료개혁 등은 공통의 관심사다. 그런데 벌써부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우려된다. 21대 국회 재연이 걱정된다. 국민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리더십을 심판했다. 여당의 무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 200석을 내주지 않았다. 여야에 상호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오독하면 안 된다. 독주는 민심의 역풍을 부르기 십상이다.

총선 결과를 잘 분석해야 한다. 민주당의 온전한 승리가 아니다. 그저 국민의힘을 포함한 현 정권의 참패일 뿐이다. 공천 혁명에 따른 승리란 인식은 더 웃긴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악재를 상기해야 한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을 잊어선 안 된다. 몇몇 당선자들은 후보자격 논란을 일으켰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감찰로 진상을 파악해 처리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받드는 길이다. 총선 때의 정권 심판론은 언제든 입법 독주 견제론으로 바뀔 수 있다.

*** 상호신뢰 통한 협치 해야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진행됐다. 여야 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좋은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모든 영수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건 아니다. 회담 뒤 여야 관계가 꼬인 경우도 많다. 회담 성사만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 물론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많다. 당장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임명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어떤 개혁 입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 이 대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대표로서도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은 나쁘지 않다.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받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상호 신뢰다. 앞으로 성패는 전적으로 두 사람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