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부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와 황영호 도의장, 이두영·유철웅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지역은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오랜 시간 기여를 한 지역"이라며 "하지만 개발 사업과 투자가 막혀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창출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제정했다"며 "충북과 연계 시·도 지역민의 염원과 바램이 서명부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중부내륙특별법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안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등은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 행안위 위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107만5천599명이 참여해 애초 위원회가 목표로 잡은 100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는 11월 중 국회 행안위 심사가 마무리되고 바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과 22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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