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거듭 촉구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범도민 촉구대회가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사)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정감사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거듭 촉구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도민의 70% 이상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목표치를 초과한 총 107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부내륙지역의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이며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라며 "국회 행안위는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전에 즉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범도민 촉구대회가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사)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수기자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 심사 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되면서다.

이 법안은 올해 내 처리가 무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국회와 정치권의 이해할 수 없는 비협조와 직무유기, 끝없는 정쟁으로 연내 제정이란 목표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빠져 버렸다"며 "국회와 정치권, 정부는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정당한 권리인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범도민 촉구대회가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사)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그러면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경우 164만 충북도민 등 중부내륙지역민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 담겼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뒀으나 계속 미뤄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