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43·청주시 용암동)씨는 지난 해 10월경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정책자금이 있음을 알게됐다. 이씨는 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4.5%의 저리로 3천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에따른 이자는 매달 15만원선. 이같은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씨는 거의 두배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낮은 이자의 혜택도 최근들어 빛을 잃고있다.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일반 대출 금리가 정책자금 금리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소위 말하는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정책자금은 정부가 은행권과 신보등에 자금을 위탁하고 보증기관등이 대출을 보증하는 서민과 중소기업등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자금은 고정금리로 금리인하가 안되는 반면, 변동형 일반 대출의 경우 3-4%까지 금리가 인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도내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창업경쟁력강화자금(3.49%, 1천200억원), 소상공인자금(4.40%-5.15%, 200억원), 벤처기술우수기업자금(3.0%, 100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행산출금리 -2.5%, 500억원),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 대출,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등 여러가지다.
일반 대출의 경우 소득수준과 거래기여도, 상환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각각 5.15%(부동산담보), 4.5%(고정)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농협 청주 북문로지점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경우 정부 고시금리가 변경되기 전에는 금리인하는 안된다"며 "정책자금 금리가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는 상황은 전에는 없던일이지만 이같은 상황에는 정부가 정책자금 금리를 더 내리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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