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장관 경찰 통제 제정신인가"

법과 원칙 상식 벗어난 길들이기 중단하라

2022.06.13 15:16:37

[충북일보]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다"며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1대 1 면접'을 보았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권력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심사에 나선 것이냐"라고 전제한 뒤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반 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직격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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