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무고사건 엄정

최근 3년간 청주지법에 접수된 무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형량은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말까지 1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3건의 무고사건 양형은 실형 6건(26%), 집행유예 13건(59%), 벌금 4건(17%)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같은 기간 실형 8건(22%), 집유 17건(46%), 벌금 11건(30%), 선고유예 1건(2.7%) 등 37건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비해 벌금형은 줄어든 반면 실형은 높아진 수치다.

이 같은 형량 강화 등으로 무고 사건 접수건수도 지난 2006년 43건에서 지난 2007년은 32건, 지난해에는 27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무고사범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거쳐 유죄로 인정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원은 무고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하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