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건 중 1건 재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2만6천621건 발생
재학대 비율 10.5% 달해
학대 피해 아동 절반 이상 기존 가정으로 되돌아가

［충북일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1건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6만7천642건 가운데 12만6천621건(75.5%)이 실제 사례로 판명됐다.

연도별 실제 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2만2천367건 △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이다.

같은 기간 재학대가 일어난 사례는 △2016년 1천591건(전체 대비 8.5%) △2017년 2천160건(9.7%) △2018년 2천543건(10.3%) △2019년 3천431건(11.4%) △2020년 3천671건(11.9%) 등 1만3천396건이다.

전체 학대 사례의 10.5%가 재발한 셈이다.

이 기간 재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2명에 이른다.

재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재학대 아동의 절반 이상이 별도 분리 조치 없이 기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은 △2016년 52.4%(834건) △2017년 63.1%(1천364건) △2018년 69.0%(1천755건) △2019년 70.7%(2천426건) △2020년 68.3%(2천506건)다.

이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와 재학대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