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내년 지방재정 상반기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옥천군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90%이상을 발주하고 지방재정의 60%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군은 22일 실과소·읍면 주무담당 및 부읍면장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90%이상 발주하고, 전체 집행대상규모 3천 123억원의 60%인 1천874여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40%에 비하여 20%p를 상향조정 한 것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예산을 이달중에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평균10일⇒5일)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운용방식도 대폭 개선해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집행 방식도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며,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경비, 행사경비 등) 및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적극 사용하여 중소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천군은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분야별 반장으로 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함과 아울러 주(週) 단위로 자체 촉구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월 1회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