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규탄 성명서 발표

옥천군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13일 오전 임시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등 정당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서명서에서 군 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완전히 말살하려는 반 지방정책이자 시대적 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에 이전한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복귀하게 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생존권마저 위협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백년대계를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외침과 여망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옥천군은 환경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등 군 전체 면적의 83.7%가 각종 규제로 묶여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숙명으로 여겨왔으나 금번 조치로 우리군의 실낱같은 지역개발 마져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온 군민들은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지방의 지역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사 반대한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만약, 위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옥천군 의회와 군민들은 끝까지 규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결의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