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토지, 지자체 이전해야”

옥천군 “환경부 관리 소홀로 민원 발생”… 중앙부처에 건의

옥천군을 비롯한 대전, 충남.북, 전북도내 10개 지자체가 참여한 금강권유역공동발전협의회가 16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옥천군은 금강유역 수질보전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금강수계 토지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로 이전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금강권유역공동발전협의회에서 옥천군은 지난 2006년 7월 현재 159필지 100만8천㎡토지가 환경부 소유로 매수됐으나 토지 사후관리 소홀로 민원이 발생하고 해당 토지 주변 개발 및 도로개설시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한 규제로 지역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중앙부처에 지자체 이전을 건의키로 했다.

옥천군을 비롯한 대청호일원에 위치한 대전, 충남.북, 전북도내 10개 지자체는 각종 환경규제 개선과 공동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금강권댐유역공동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이날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 금강과 대청호 수자원을 활용한 공동발전방안과 광역행정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옥천군은 또 대청호 특별대책 1권역내 하수처리구역외에서의 건축허가시 신청일 6월이전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자에 한해 오수배출시설을 허용해 민원이 야기되고 사전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불법행위 조작 등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별도 규정이 없어 금강수계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돼 조속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장수군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방류수 측정을 위한 수질자동측정장비(TMS) 설치비용 2억원을 2009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공동건의토록 요청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와 충북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 진안, 장수군 등의 지자체 환경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이날 상정된 의제에 대해 연말 공동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부처와 본격적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실무협의단은 금강유역의 지자체간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힘을 합쳐 적극적 수질보전대책과 지역주민의 삶의 잘 향상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옥천 / 윤여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