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선행돼야”

지역발전정책, 수도권 문제가 빠져 말장난 불과

정부는 지방분권, 특화발전,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 등을 지역발전정책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을 5대 추진전략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수도권 택지·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환원과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지방발전과 연계한 수도권의 점진적 규제 합리화를 내세웠다.

정부는 특히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강조해 수도권 규제완화 보류의사를 밝혀 일각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균형발전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발전정책 발표 직후 ‘수도권규제완화(합리화) 조기 추진’이라는 균형발전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윈회 명칭을 수도권도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키로 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어 지방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병행하려 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상철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균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균형보다는 발전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내년 초부터는 구체적인 수도권 규제 합리화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된 용역을 올해 9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최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비수도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중단 없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큰 방향은 당연하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문제가 빠져 있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2003년 이후 국내 일자리 증가분 중 93.4%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현재 수도권에는 엄청난 SOC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정책 설명회 과정에서 수도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개발이익 지방환원, 지방의 기업유치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은 지방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대부분인 점을 강조했다.

만약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지방기업 및 지장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현상과 지방경제의 고사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로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선 지역 경쟁력 강화,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 또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기조를 유지해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략산업 육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비합리적인 규제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의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