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군가산점' 논란 전망

송광호 새누리 의원 '두 법안 모두 찬성'
오제세 민주 의원 '엄마 가산점은 글쎄'

정치권에서 '엄마 가산점제 도입'과 '군(軍) 가산점제 부활'을 논의, 관련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마 가산점제 도입'은 여성에게, '군(軍) 가산점제 부활'은 남성에게 취업시 유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남성계와 여성계 간 격론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6일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퇴직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할 경우 2% 범위 내 가산점. 국방위는 지난 15일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제대 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 하는 법안 심사에 각각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방통'으로 꼽히는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군에서 만기 복무한 청년들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군 가산점제가 부활하면 청년들이 군 복무를 회피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엄마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 뒤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장려할 사항"이라며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는 여성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를 낳지 않으려는 가정이 적잖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 입법화될 경우 각각의 법안이 애초 기대했던 혜택의 효과가 작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두 법안은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군 복무한 청년들과 출산 등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오 의원은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취업준비, 국가고시 등을 준비할 수 없다. 즉 군대에 가지 않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나 여성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대비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런 만큼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마 가산점제 도입'에 대해선 "취지는 좋은데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인의 선택이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군 가산점제도 역차별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하자 "군 복무는 병역법에 의거한 것이고, 결혼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2011년 6월 기준)에 따르면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천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19.3%)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